이웃집에 발사한 가스총 허가 및 구매 방법

2024년 04월 27일 뉴스에 나온 

옥상에서 시끄럽게 한 이유로 이웃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발생된 의문들이 있죠? 

★ 개인이 가스총을 가질수 있어? 

이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가능하다" 입니다. 

하지만 조건식이 붙는데요, 

 

호신용 스프레이 명칭으로 거래되는 

누루는 압력에 의해 발사되는 사거리 1 ~ 3M 이내의 가스총은

경찰 허가 없이 사용 가능

 

압축가스의 힘으로 발사되는 사거리 3 ~ 6M의 가스총은

관할 경찰서장 허가 필수

 

이번 사건에 사용된 가스총 k-9는 소지허가증이 필요하며, 피의자가 호신용도로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증을 발급 받았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번째 의문

★ 가스총은 어떻게  구할수 있지?

정식 등록된 총포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가스총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총포사가 있지만,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대한안전공사 총포사가 있네요.

 

https://dhgun.co.kr/

대한안전공사

 

 

★ 총포허가신청 절차

구매 ∙ 소지 허가 자격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① 신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구매 및 소지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신원 조회 시 결격사유 없는 분)
② 허가 제품의 경우, 제품 특성상 구매 후 교환 및 반품 취소가 어렵습니다.
③ 또한 구매 이후 허가 서류 반려로 인한 환불시에는 일정 수수료 차감 후 환불 드리고 있는 점 확인

 

구매 ∙ 소지 허가 구비서류

개인 허가

① 사진 2매
② 운전면허증(앞∙뒤) 복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없는 경우, 신체검사서 1부

법인 허가

① 법인 소지허가 신청서 1부
② 법인사업자 등록증(사용인감 날인)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④ 법인정관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⑤ 사용자 연명부(사용인감 날인) 1부
⑥ 사용자 재직증명서(사용인감 날인) 1부
⑦ 위임장 1부
⑧ 사용자 운전면허증 복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없는 경우, 신체검사서 1부

 

소요 기간

개인은 경찰서 접수 후 7~10일 소요   /   법인은 경찰서 접수 후 10~1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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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 안전한 나라로 인식된 대한민국이지만

묻지마 폭행, 싸이코패스, 조현병등 사회 질서를 무너트리는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엔 자신을 보호해줄 호신용품은 구비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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