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정부 철회 / 6월중 시행 알리, 테무 금지 품목 리스트, KC 안정 인증 없이는 자가소비용도 직구 불가

탁상행정... 

5/19일 기준 일단 보류.. 수정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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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점은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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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
-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리스트 보러가기

 

2. 사고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등34개 품목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

-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 리스트 보러가기

 

 

3.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기피제등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금지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리스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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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금지 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의약외품위해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차단

 

5.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

 

6.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방향제･탈취제 등 32개 품목)은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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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의 저가 정책과 과감한 마케팅으로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한국 기업은 자체적인 강점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고, 혁신, 품질 향상, 고객 서비스의 향상 등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진출과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야 할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정부와 산업 단체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려는 방안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유통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첨단 인프라 확산 및 기술개발 강화

 -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인 풀필먼트 확산 및 고도화

 - 물류센터 공유(벤더플렉스) 활성화

 

2. 유통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역직구 확대 지원 강화

 -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 소싱 대상국 다변화

 - 역직구 판로 확대 지원

 - 역직구 물류 지원

 

3. 온라인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지원기반 구축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개선

 -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 기반 정비

 -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

 

결국,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미래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출처가 필요하시면 아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실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687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국정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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